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홍철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2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류 전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며 "홍 전 정무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수석의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지만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 전 수석은 정무수석 직을 그만둔 뒤 휴대폰을 교체했는데 비상계엄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역 등을 인멸하려 한 것은 아닌지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 특검팀은 홍 전 수석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홍 전 수석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점에서다.
박 특검보는 "홍 전 수석이 전체적으로 비상계엄을 전후해 국무회의에도 배석하고 여러 가지 비상계엄 전후와 관련해 현장에서 보고 목격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의 경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에 돌아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이 소집한 긴급회의에 대해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 지시를 내려 계엄 임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방문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지난 19일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방문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방문 조사를 요청했다. 다만 이날 오전 조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진술을 전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을 제외한 군 관계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평양 무인기 의혹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공모해 해당 작전을 계획,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오는 24일 소환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담은 사유서를 이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만약 제출되면 검토 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지만, 아직은 출석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오는 23일 법원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는다. 다만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증인신문 진행이 불투명하다. 특검팀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식 신문이 열릴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향후 절차는 법원 권한에 속한다. 법원이 재송달이나 특별송달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