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유괴를 시도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다. 아동 대상 유괴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아동 유괴범죄의 주된 동기를 성적, 경제적 목적으로 분석했다. 아동 대상 체험교육 개발 등 실효성 갖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유괴범죄는 2019년 138건에서 2023년 204건으로 48% 급증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여아였다. 초등학교 하교시간에 해당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생한 범죄가 잦았다.
전문가들은 유괴범죄의 동기로 △성범죄 목적 △경제적 목적 △왜곡된 성취감 및 통제욕구 △범행 성공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돈을 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금은 CCTV(폐쇄회로TV)가 있어도 신경도 안 쓰고 순간적이다. 대부분 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 촬영 등 아동 자체가 목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같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목적도 주요 동기로 지목됐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추세변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등도 유괴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경제적인 이유가 여전히 제일 크다"고 했다.
피해아동의 절반 이상이 여아인 점은 범행 성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부분 동기가 성적 목적이며 아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통제욕구가 그 원인"이라며 "성인에 대해서는 이런 접근을 했을 때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 유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민관이 협력하고 교육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웅혁 교수는 "경찰관 5만5000여명이 상시로 예방활동에 투입되긴 어렵다"며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아이들이 참여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이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아동유괴 미수사건이 발생하는 데 대처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유괴사범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범죄와 모방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검은 사건발생 초기부터 전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해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토록 했다. 또 유괴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엄벌기조를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