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고, 경찰 권력 비대화에 따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정책국감 촉구 및 핵심 국감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법무부 검찰청 폐지 후속 대응 △행안부 행정수도 및 중앙부처 이전 추진 계획 △국토부 '9·7 대책' 문제 △통일부 남북합의 제도화 추진 계획 △국방부 9·19 군사합의 복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실패 문제 △국가안보실 한미 안보 협상 관리를 '7대 국감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확정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정부조직법은 오는 2026년 10월 시행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체적 조직·예산·이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경찰의 불송치 전횡 우려와 견제 장치 부재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 △수사기관 독립성 결여와 민주적 통제 장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이런 문제들이 예견됐다"며 "법무부가 자체 종결한 사건의 통계와 피해 사례 및 사회적 약자 사건의 종결 경위,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권 견제장치 운영 실태를 국회 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은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함께 내놨다. 최근 5년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위원회는 2019년 전체 17곳 중 12곳(70.6%)에서 2023년 17곳 중 6곳(35.3%)으로 감소했다. 시정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감사기관은 2019년 전체 785곳 중 337곳(42.9%)에서 2023년 793곳 중 130곳(16.4%)으로 줄었다.
경실련은 국감 제도 개선을 위해 △증인 불출석 위증 제재 강화 △시정조치 점검 의무화 △기관의 자료제출 의무화로 구성된 '3대 국감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감사는 2가지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 (피감기관에) 시정을 촉구한다"며 "피감기관에서 제출을 16%밖에 안 했다는 것은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5년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전면 감사"라며 "향후 국정운영의 성패를 가늠할 첫 시험대다. 이번 국감이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감, 실질적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