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구속된 후 첫 조사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묵묵부답으로 특검팀 건물에 들어갔다.
채 해병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채 해병 순직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27일 오전 9시24분쯤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다. 임 전 사단장은 미결수용자복 대신 남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했다. 양손은 수갑으로, 양팔과 허리는 포승줄로 포박된 상태에서 교도관 2명의 인계를 받아 조사실로 향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첫 조사인데 입장 있는지, 구속적부심 등 청구 계획 있는지' '여전히 채 해병 순직에 법적 책임 없단 입장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하들의 진술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부하들이 (채 해병 순직 당시) 실질적 지휘권이 사단장에게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관련해서 입장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특검 조사 외에도 종종 자발적으로 특검 사무실에 방문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표해왔으나 이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틀 뒤인 23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 당시 작전통제권한이 육군50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하란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임 전 사단장에게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도 적용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공수처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인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도피 의혹 참고인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에서 박 전 부장검사와 김 전 실장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26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왜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지' 취재진의 질문에 "저도 할 거 다 했다"고 답했다.
'통보했는데도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지'에 대해선 "수사 상황이니 말씀드리긴 그렇다"며 "저는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검에 통보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는지' 물음엔 "수사 상황이니 말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의혹을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음에도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선 안 된단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3부장은 박 전 부장검사였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6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장관 당시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임명하면 문제 될 거란 생각 못했는지' 질문에 "특검에 가서 (말)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