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 변호인과 일정을 일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보는 "변호인 측에선 언론을 통해 구치소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말한 것 같은데 특검은 출석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떻게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고, 조사 일정 등을 말하고 있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수사 외압에 개입하고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오는 10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는 11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간 특검팀은 구속 상태인 임 전 사단장을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사무실로 불러 지난달 27일과 29일, 30일까지 3차례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부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지난주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사건 은폐 의혹에서 직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본인의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와 관련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 조사 등은 진행 상황을 봐야 말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 "추가로 조사할 사람이 있으면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당장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안에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