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적자에 늘어나는 이자비용·전쟁비용 급증…연내 40조달러 예상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9조달러(5경8808조원)를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커졌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나라빚 이자가 눈덩이로 불어난 영향이다. 이 가운데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방비도 늘어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40조달러(약 6경)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39조167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말 38조달러를 기록한지 약 5개월만에 39조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 재정 감시단체인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A. 피터슨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인들이 부채의 놀라운 증가 속도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 현재의 속도라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미국의 국가 부채는 40조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아무런 계획 없이 매달 수조 달러씩 빌리는 것은 그야말로 '지속 불가능'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부채는 급격히 증가했다. 여기에 매달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도 국가부채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고금리 기조를 이어간 가운데 이자 부담이 비용이 늘었고 , 지난해 제정된 대규모 감세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은 세입 감소를 초래했다.
피터슨 대표는 특히 연방 예산 항목 중 부채 이자 지급액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지적했다. 향후 30년간 이자 비용만 총 100조달러(약15경)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권자들이 생계비 문제에 민감한 만큼, 중간선거 주요 의제로 국가 부채 비용과 그것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가운데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도 미국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이란 공격과 관련해 약 120억달러(약 18조)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보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잘 버티면서 전쟁 비용은 늘어났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지난달 18일 이란과의 전쟁에 2000억달러(약 300조원)가 넘는 추가예산을 백악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 회계연도 국방 예산의 5분의 1이 넘는 액수다. 추가예산은 전쟁용 핵심 무기의 생산을 촉진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전인 지난 1월 내년도 국방 예산을 1조5000억달러(약 2260조원)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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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비 지출 습관은 결국 39조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국가부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의 군사적 모험이 어떤 결과를 낳든, 이는 미국인들이 향후 수년 동안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