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지방정부도 주민주권정부가 돼야 한다"며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가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행정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국민의힘이 행안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1순위로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2%에 달했는데 민생안정지원금과 지역상품권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통 공룡으로 성장한 쿠팡을 거론하며 "소매 유통의 이윤을 거의 휩쓸어 가다시피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중심의 소매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면서 "(상품권) 발행 규모의 130% 정도 지출이 이루어지므로 30%의 내수 활성화 증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참여'와 '연대',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가치를 내재화하겠다며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축 △지방정부 권한 강화 △주민참여 기반 확대 △재난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차관보를 없애고 인공지능정부실과 자치혁신실, 참여혁신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윤 장관은 자치혁신실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윤호중표 지방자치의 철학이 담겨 있다"며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 위기, 균형 발전의 과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구상이 조직개편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를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의 뜻도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재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플랫폼을 만드는 일도 행안부가 맡는다. 윤 장관은 " 현재의 시스템은 주로 민원 접수 위주"라며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을 비롯해 국민들의 충분한 숙의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금고의 체질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 같은 곳이 아니라 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