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신임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검사장들 징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구 차장도 출근길에서 말을 아꼈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검사장들 평검사로의 전보 추진되고 있다'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법규상의 불이익 조처는 아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사실상의 강등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