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발족…"법 절차 준수"

이강준 기자
2025.11.24 18:52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경찰청은 12·3 비상계엄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단장을 맡았으며 총경급 실무팀장 아래 지원반 1개와 조사반 2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은 이번 TF의 조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5명 규모의 외부자문단(5명)을 운영한다. 자문단은 법조계 3명, 학계 1명, 시민단체 1명이다.

경찰은 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센터 운영도 개시했다. 근거가 빈약하거나 모호한 제보는 조사 없이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TF는 총리실 총괄 TF의 일정에 맞춰 운영된다"며 "TF 조사는 관계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휴대폰 조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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