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합류한 지 55일만에 세관 직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경찰청, 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백 경정의 수사팀(백해룡팀)이 담당하는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백 경정의 파견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합수단은 9일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은 계속 수사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월 백 경정 파견이 결정되자 "백 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셀프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해룡팀을 구성해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은폐 의혹 등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10월15일 합수단에 합류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에 합류가 결정된 순간부터 검찰에 날을 세웠다. 백 경정은 합류가 결정된 10월14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동부지검 조치에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며 합수단을 불법 단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검찰 지휘부를 두텁게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 그 사람들"이라며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수단이 맡고 있다, 남부지검 관봉띠 사건처럼"이라고 지적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 파견 뒤에도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수사를 착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경찰 수사기록과 합수단 검찰팀 명단 공유를 가로막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 요청을 받은 경찰청은 백 경정 파견 기간을 오는 2026년 1월14일까지 연장하며 킥스 사용 권한도 부여했다.
경찰청은 검찰에서 요청이 오면 백 경정 파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의혹을 받은 6급 세관 공무원 A씨(50), 7급 세관 공무원 B씨(48) 등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함께 불거진 경찰청, 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도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주장에 대해선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근거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관이 마약밀수에 연루된 정황이 충분하고 검찰이 이를 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검찰 사건 기록상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인천지검 2023형제7362호), 중앙지검(2023형제12530호)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마약밀수 사업에 세관 가담사실 인지하고 사건을 덮었다. 오히려 밀수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난다"며 "관세청(인천공항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 3곳, 검찰청(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3곳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