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데 대해 "내부적으로 같이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안이 국회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앞서 민주당 수정안을 반영해 내란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판사로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 내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임명된 판사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재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판사 추천위원회 대신 대법원 내 법정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