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구속기한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은 24일 "피고인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지난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로, 여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2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날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후 내란 특검팀이 사건을 넘겨받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이 6월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두고 영장을 발부하며 구속을 연장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연장도 세 번째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4일 처음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가 적용됐다. 이후 중앙군사법원은 6월3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에 대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이 이들과 함께 일반이적죄 등으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추가 구속을 가릴 구속 심문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라 요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결과는 30일 이후 나올 전망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란 의도를 알면서도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