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했던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면서 공은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전직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 결과는 내년 1월부터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전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데 이어 이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지난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법원 동계 휴정기임에도 재판을 진행하는 건 재판부가 내년 1월9일 변론 종결을 예고해서다. 예정대로 1월9일 변론이 끝나면 내년 2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이뿐만이 아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일반이적 등 혐의,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중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내년 1월16일을 선고일로 잡았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일반이적 등 혐의와 위증 혐의는 아직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진 않았다. 내년부터 본격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도 받아야 한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사건은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된 상황이다. 재판은 1월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김건희 특검이 지난 8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내년 1월28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재판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