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이 특검 첫 조사다.
CFS는 2023년 5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엄성환 전 CFS 대표 등도 소환했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4주간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