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오는 25일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연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 한 번씩 열린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다.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사법개혁 3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