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교사를 시켜주겠다는 빌미로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급 교사가 구속됐다.
10일 뉴스1은 울산 남부경찰서를 인용해 지난 6일 성폭행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다음 주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식사 자리에 기간제 교사 B씨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에는 다른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정규 교사 채용 및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부적절한 술자리에 불러내고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학교 법인은 지난 3월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학교장에 대해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교육청은 징계 처분이 미흡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립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 구속을 환영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과 사법부는 피해자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고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