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인물 사건을 정치적으로 짜맞춰 수사·기소했다는 의혹을 따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보복이자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특히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사건을 국회가 다시 따지면서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출석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따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됐다. 이 전 총장은 오는 16일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해 폐지되는 현실에 이른 점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재판 중이거나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전 총장은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법원에서 오랜 시간 검증된 증거와 판단을 뒤집으려 한다고도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사건에서 90의 유죄증거는 내버리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대증거만 부각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검사가 회유해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 증언은 해당 재판의 증거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어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 편에 대해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검찰·공수처·특검 등이 총동원돼 국정조사·고발·감찰·징계·수사·출국금지를 착착 진행하고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수사로 따진다면 보복·표적·기획·편파·강압수사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수사 일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써온 검사는 물론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했다. 비록 더디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해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