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내에서 교사를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대상 폭행·상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계룡시 한 고등학교 소속 고3 A군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군은 같은 날 오전 8시44분쯤 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 B씨에게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군은 B씨와의 면담을 교장에게 요청했고,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중학교 사제 지간이었다. 당시 학생부장을 맡았던 B씨가 급식 지도 과정에서 A군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교육 당국은 보고 있다.
A군은 지난달 1일 B씨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자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부터는 천안의 한 대안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나 범행 당일에는 천안으로 가지 않고 B씨가 있는 고등학교로 향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말 경기 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체육 수업 중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당했다.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시에서는 중학생이 50대 교사에게 야구 방망이를 수차례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도서관이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를 주제로 발간한 'Data & Law(2025-13호)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상해·폭행을 저지른 사건은 2024년 기준 502건으로 5년간 증가했다. 지난해 1학기에만 328건 발생했는데, 수업일(연간 190일) 기준 하루 평균 3.5건꼴로 사건이 벌어지는 셈이다.
교원단체들은 계룡시 고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에서 제외한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2023년 교육부 설문조사에서 교원 90%와 학부모 76.7%가 교육활동 침해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중대 교권침해(상해·폭행·성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 등은 오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교사와 학생은 과거에 비해 불안정한 관계에 놓여있어 중대한 범죄의 경우 교원 보호 장치로서 학생부 기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부 기록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도 학교폭력처럼 소송전이 벌어지고 교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대책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교사와 학생 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내부적인 제도를 고민하고 정부가 피해 교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