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양상이 격화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합격자 수를 둘러싼 법조계 논쟁이 커지고 있다.
각 로스쿨 원장들이 모여 만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변시 합격자 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전협은 변호사시험을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자격시험화'를 주장한다. 현행처럼 합격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경쟁을 과도하게 유발하고 로스쿨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까지 탈락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전협은 기업 자문·공공 분야 등 법률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 수로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고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해도 변호사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시 합격자 수 축소를 주장한다. 지난 6일 변협은 관련 성명서를 냈고 지난 7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수급 과잉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변협은 변호사 수 증가로 사건 수임 경쟁이 심화되면서 법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신규 변호사들은 대형 로펌의 채용 축소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개업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임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협은 무리하게 변호사 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변호사 합격자수를 둘러싼 논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매년 합격자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변호사 합격자수는 매년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변호사 규모를 설정하고 이를 반영해 매년 합격자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