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위원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직을 얻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이 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사안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하급자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증거들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은 본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 여사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을 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교사범은 일반 가중요소이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양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박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특검 수사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에 망신주기용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보도돼 이배용이라는 한 사람이 피폐화됐다"며 "만약 뇌물로, 150만원짜리 금거북이로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산다 했다 하더라도 당선축하카드에 이배용이라는 이름을 떳떳하게 넣을 바보가 어디 있겠냐"고 했다.
이 전 위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평생 처음으로 뜻하지 않는 송사에 휘말려 그동안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다"며 "하늘아래 한점 부끄럼 없이 금거북이 5돈으로 인사청탁한 적 없다"고 했다.
이어 "당선 축하 선물로 우리나라 오랜 전통인 행운 비는 의미인 금거북이 5돈과 대한민국 행운 빈다는 짧은 문구의 당선 축하 카드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제게 없는 사실이 하급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돼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본건에 대한 증거인멸 요구를 할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 역시 매관매직 관련 의혹들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6월26일 연다.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초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