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은 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27기)가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숨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밤 12시19분쯤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서울고법 청사 내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엔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서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등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신 부장판사가 과도한 업무 부담, 개인사 등으로 극단적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그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평소에 조용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며 "법조인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서울고법 판사들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2부의 업무 강도는 높은 편이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전담부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원' 의혹과 관련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부패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업무가 아주 힘들다"며 "특정경제범죄 사건들은 다 해당 재판부로 간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로 인해 새롭게 생긴 곳이다. 내란전담으로 지정된 형사1부에 있던 사건들이 대거 형사15-2부로 옮겨졌다고 한다. 업무 부담이 컸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이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의 주심이었다. 신 부장판사 등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에 처음으로 근무하기 시작해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2013년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이듬해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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