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범죄 현장 감식 과정에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현장 감식 절차의 표준화와 증거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해 과학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감식 과정에 대한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ISO 21043-2'는 국제표준화기구 산하 법과학위원회가 2018년 제정한 과학수사 분야 표준이다. 증거의 인식과 기록, 채취, 운반, 보관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과학수사 업무처리 기준으로 고시했다.
이번 인증제도는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시도경찰청 과학수사 부서의 현장 감식 업무절차의 적정성과 일관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경찰청이 시도경찰청 대상 내부 인증을 실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올해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2년간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과 경찰 내부 규정의 차이를 분석·보완해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또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과학수사관을 인증 심사원으로 양성하는 등 제도 시행 기반을 구축해왔다.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회는 인증 기준 심의, 인증 심사원 자격 부여 등 제도 운용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독립기구로 운영된다.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윤지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본부장, 강승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자문위원, 이강석 경찰청 과학수사기획과장 등 5명이 인증위원으로 참여한다.
정희선 교수는 "국제표준 기반 인증제도 도입은 현장 감식 절차를 국제표준에 맞춰 관리하려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며 "과학수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인증제도의 대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이날 한국인정평가원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경찰 과학수사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인증 체계 운영 자문, 인증 심사원 양성 교육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 감식 단계까지 국제표준을 적용하게 됐다"며 "대한민국 경찰 과학수사의 체계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공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