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방대한 의혹들에 대한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 확보를 동시에 시도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종합특검팀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종합특검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최대 15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고, 두 차례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종합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만 17개에 달해 출범 초기부터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수사기간 연장을 앞두고 종합특검은 다양한 방면의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과거 검찰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결론에 맞춰 사건을 정리했다는 것이 골자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 지휘라인의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비상계엄 전후 국정원 내부 보고와 회의, 계엄 관련 지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를 시도하기도 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8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보도를 반복적으로 내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결정된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도 마무리 단계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특혜를 받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다.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통보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면 종합특검에 남은 시간은 2개월 남짓이다. 주요 사건들을 계속해서 재판에 넘기거나 한꺼번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만 17개에 달하는 종합특검이 기소할 피의자 수는 기존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수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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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서는 기소 이후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력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다. 종합특검법상 검사 파견은 최대 15명까지 가능하지만 현재는 1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검찰 내에서도 절대적인 검사 수가 부족해 종합특검 인력 보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보통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검사들은 복귀한다. 종합특검에 남아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 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 수사 무마나 내란 관련 사건은 법리 다툼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일수록 공소장과 피고인별 관여 정도를 정교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