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진다. 오는 8일에는 '건진법사를 만난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재판도 마무리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심공판도 비공개였다. 다만 선고공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고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도 같은날 선고 결과가 나온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일반이적 혐의를, 작전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은 군용물손괴 교사·군기누설·허위명령 등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각각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특검팀은 구형 당시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방첩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한 1심이 오는 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적은 있으나 부인인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 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아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씨는 지난 4월 해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났던 시점을 지난 2013년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정직 징계를 받았던 당시로 증언했다. 전씨는 당시 "제 기억으로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달라고 얘기해서 만났다"고 했다.
전씨는 통일교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주요 증거물을 제출해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