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정부의 지난 1년 노동 정책을 두고 "제도의 포문을 열었지만 양극화 해소 전략은 없었다"며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정부 노동정책에 70점을 줬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1년 동안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아 높은 점수를 주기도, 그렇다고 낙제점을 주기도 애매하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법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섭을 시작한 곳은 500여곳 가운데 10곳도 되지 않는다"며 "정부 역시 해석지침과 시행령을 통해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교섭의 길이 열렸지만 473개 원청 사업장 가운데 교섭 사실을 권고한 곳은 40곳에 그쳤다. 공공부문에서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근로자 추정제가 소송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점과 정부의 비정규직 기간제 4년 연장 방안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역시 노동자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주식 배당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개인 주식 보유 상위 7.7%가 전체 주식의 78%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8000 시대가 열렸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는 반면 하청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AI(인공지능)와 로봇 도입 과정에서도 노동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부위원장은 "AI국가전략위원회에 노동계가 한명도 없는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라며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5일 예정된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원청 교섭'을 내세웠다. 양 위원장은 "7월 총파업은 원청교섭 돌파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과급 배분 의제 등 다른 내용을 다룰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주 중 대기업 노조와 협의해 초과이윤·성과배분 문제에 대한 입장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