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첫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위원회는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대상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제정된 위원회 규정에 포함된 조사대상과 일치한다. 규정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원장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위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회복 조치도 권고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1차 조사 대상 사건 외에도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민이 조사를 제안한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와 위원회 운영 방식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