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하게 감사했단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 손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급(3급) 공무원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손씨는 오전 9시56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손씨는 2022~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윤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을 맡은 인물이다.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단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손씨가 관리한 일부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됐으며 이 같은 내용이 최종 감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맡은 사실을 파악하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의도적으로 숨기고 마치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의심한다.
관저 이전을 둘러싸고 공사 업체 선정과 수의계약, 공사비 증액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약 2년 뒤인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규정상 60일 내 감사를 마쳐야 함에도 감사원은 7번이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결과를 늦게 발표하면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손씨의 신병이 확보된 뒤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