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일명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주 이뤄진다.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변론도 본격 시작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같은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가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을 진행한다.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난 이후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두 사람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소송전을 벌여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를 20억으로 늘리고 재산분할액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크게 기여한 만큼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 재산 분할을 할 때 포함될 수 없으니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1월 첫 변론을 열었다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조정은 끝내 무산됐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 등)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무죄를 주장하는 중이다.
이 밖에 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이 사건은 정준영 회생법원장이 직접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