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인물까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각종 재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인물로 평가한 사람들에 대해 내란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를 두고 두 특검의 법적 판단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은 최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 등을 휘하 부대에 전달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관여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반면 내란특검은 앞서 조 전 단장을 불기소했다.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상부의 위헌·위법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단장이 병력을 국회로 진입시키지 않고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시켜서 결과적으로 불법 지시를 막는 데 기여한 측면이 고려됐다.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국회 출동 지시를 하달한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최종적으로 국회 진입을 막고 위법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결과에 더 큰 의미를 둔 것이다. 한 법조인은 "한쪽은 처음 불법 지시 전달에 관여했는지를, 다른 한쪽은 끝내 불법 지시를 막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종합특검은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 차원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가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전달되는 과정에 홍 전 차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홍 전 차장은 내란 수사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됐지만 현재는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각 특검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이 향후 재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명확하고 일관돼야 한다. 같은 사건을 두고 법적 판단이 엇갈리면 재판에서 피고인 측 방어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기관조차 혐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군 관계자들이 종합특검팀의 수사 개시 이후 증언을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특검 간 갈등은 공개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면서 앞서 각하로 사건을 종결한 내란특검의 처분을 문제 삼았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내란특검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