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이 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추적징수팀을 가동한다.
경찰청은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1기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임기제 공무원 54명을 체납관리관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직무교육을 받은 뒤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과 함께 합동 추적징수팀에서 활동한다.
추적징수팀은 시도경찰청 또는 권역별로 관할 경찰서 3~5곳의 과태료 담당자와 체납관리관,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 압류·추심하고, 체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징수에 나선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체납관리관 46명을 추가 채용해 13개 시도경찰청과 25개 경찰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기관과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할 방침이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를 추진한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상반기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제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2% 증가했다"며 "하반기에는 추적징수팀 운영을 통해 상습·악성 체납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1조101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