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에 대비해 기존 사회안전망을 전면 재설계하고 '한국형 보편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시대는 경제 성장과 행정서비스 혁신이라는 기회를 가져오는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청년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비중이 높아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동과 청년, 예술인, 농어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편적 지원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복지정책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 사회안전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통합적 접근이 절실하다"며 "청와대 각 수석비서관실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과 함께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한국형 보편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청년 미래비서관실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며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속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청년의 시선과 감각이 국정 전반에 살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미래비서관실이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미래의 변화를 기민하게 읽어 국정 전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모집을 시작한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존의 관점으로는 놓칠 수 있는 변화와 문제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센서'이자 정부 정책이 청년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청년의 언어로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군 경력증명서 등 국방 분야 증명서 발급 절차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정부24에서는 대부분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국방부의 증명서 발급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절차가 복잡하고 며칠이 지나야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이나 자격증 신청 등을 위해 군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불편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국방부는 군 경력증명서 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게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