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장윤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전국 단위 강제 순환인사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경찰 단위직협 연석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단위 직협 대의원과 직협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 직협 회장 등 165명이 참석했다.
직협은 "장윤기 사건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사건의 원인이 충분히 검증되기 전에 전국 단위 순환인사 확대가 개혁의 해법처럼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원인이 부실한 수사지휘인지, 증거관리 실패인지, 조직 내부의 책임 회피인지에 대한 검증도 끝나지 않았다"며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직협은 순환인사 확대에 앞서 수사지휘와 내부 통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직협은 "투명한 수사지휘 체계와 독립적인 감찰, 책임 있는 지휘문화, 증거관리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부패는 주소를 옮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청이 공식적 협의 없이 전국 경찰서 감찰 인력 증원을 지시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직협은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협은 "경찰청과 여러 차례 공식 협의를 진행했지만 큰 방향과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절차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제출한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은 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직협 등 현장 대표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직협은 경찰청이 순환인사 확대와 감찰 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향후 별도의 집행부나 공동 대응 기구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직협은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현장을 희생시키는 졸속 개혁에는 전국의 뜻을 모아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현장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부실수사·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까지 확대하고 일선 경찰서의 감찰 인력을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