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페이스북에서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사이버팁라인' 보고서로 한국 경찰에 전달됐다. 경찰은 보고서에 담긴 단서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유포 혐의 외에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2. 미국 비영리기구 아동구조연합(CRC)은 최근 토렌트 등 개인 간 파일공유 방식인 P2P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소지한 국내 이용자 정보를 한국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이용자를 추적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아동성착취물 1000여개를 소지한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한 저장매체를 분석하며 추가 유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처럼 국내외에서 수집한 아동성착취물 유포 관련 정보를 분석해 최근 4개월간 102건을 인지하고 1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NCMEC은 구글과 메타, 엑스(X) 등 미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제공받아 자체 분석한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사이버팁라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법집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다.
CRC는 주요 P2P 업체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한 뒤 각국 수사기관과 공유한다.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를 통해 성착취물이 유통된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관련 정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 기관이 전달한 정보는 피의자를 특정하고 추적하는 단서로 활용된다.
경찰은 자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도 활용하고 있다. 자동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와 국내 P2P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상시 탐지하고, 확인된 정보를 일선 수사부서에 제공해 인지 수사를 지원한다.
국수본은 아동성착취물 탐지·정보공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 단서를 신속히 전달받는 동시에 국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정보도 공유하는 쌍방향 협력 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은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며 "관련된 모든 흔적은 국제공조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돼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는 만큼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확보되는 모든 단서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수사해 아동성착취물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