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백 경정은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수사 내용과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소환 조사 요구와 함께 '이달 안으로 출석 일정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백 경정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출석 일자를 정해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3명이 지난 3월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백 경정이 세관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주장하며 수사 기록 등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요구대로 이달 중 조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백 경정 측은 조사에 앞서 입장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백 경정 측 대리인은 "고소장 등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지난주쯤 검찰에 열람을 신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다음 주 초에는 자료를 열람한 뒤 출석 날짜를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 출석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출석 일정이 확정되면 검찰은 백 경정을 상대로 수사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경위와 대상, 공개된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백 경정 측도 관련 자료를 언론 등에 제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자료 공개 여부보다는 개인정보와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위,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당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 등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장이 이끈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2월 말 해당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백 경정은 합수단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관련 수사자료를 잇달아 공개했다. 지난달에는 5400여쪽에 달하는 합수단 수사기록 전체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개한 자료가 논란이 됐다. 당시 마약 운반책들이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협조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자 백 경정은 이를 '밀수범들의 자기변호'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가족사진과 거주 아파트 이름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
이후 관세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정보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세관 직원 7명이 범죄자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