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하면서 아시아 주변국으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동맹 정책으로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서 각자도생 움직임이 본격화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각국이 자체 방위력 강화와 안보 파트너십 다변화를 서두른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내 동맹을 강화하는 데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관련 결정은 아시아 국가들의 자체 안보역량 확보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매체는 전망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아시아 외교관은 "미국의 방산 기술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며, 호환성과 유지보수 문제 등 (안보) 공급망을 바꾸거나 다변화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여력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체 방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언 브레진스키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모든 아시아 국가가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처럼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을 돕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을 때 기분이 별로였다(not happy)"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특별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범적 동맹국"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기류가 급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동맹국과의 관계를 언제든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동맹 본연의 목적보다는 '이란 전쟁' 관련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봤다. 미국이 동맹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한국이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은 다각적인 안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국은 지상·공중 미사일 방어 시스템 투자를 확대하고 군사 시설을 지하화하거나 보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미사일 포격 위협에 직접 노출된 대만은 핵심 전략 요충지에 대규모 방호 격납고와 지하 전투기 대피소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 내 다자간 안보 연대도 활발하다.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 1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안보 공급망 구축 협정을 체결했다. 인도와 베트남은 지난해 11월 첨단 무기 공동 생산 및 기술 이전에 합의하며 협력해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외교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 중동 걸프 지역, 일본 등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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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적 외교가 동맹을 갈라놓을 결정적 기회를 중국에 제공한다고 경고했다. 니콜라스 번스 전 주중 미국 대사는 "중국 지도부는 오랫동안 한·미·일 동맹을 갈라놓을 기회를 찾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비판은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한미 관계의 균열을 더 벌릴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