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도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1.1%로 가장 많았다.
전면 폐지는 32.6%, 현행 제도 유지는 21.5%로 집계됐다. 축소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73.7%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5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46.6%, 45.6%가 축소에 찬성했다. 30대와 40대에서는 전면 폐지 응답이 각각 35.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2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 의견이 각각 26.5%, 26.0%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층에서도 현행 유지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를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는 52.4%가 찬성했고, 37.9%는 반대했다. 다만 18~29세에서는 반대(46.7%)가 찬성(44.2%)보다 높았으며, 학생층에서도 반대가 61.9%로 찬성(31.0%)을 크게 웃돌았다.
병역특례 폐지 시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8.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8.0%)보다 높았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례를 손질하되 선수와 예술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