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위에 저 소나무, 메타세콰이어 될 판" 국감서 재선충 우려 제기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숲이 초토화하는 가운데 지방 공유림 등 방제비의 국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등 국정감사에서 "2022년에 38만그루 정도로 집계됐던 재선충 감염 소나무가 올해는 177만그루로 늘어났다며 "고사목이나 고사위험목까지 하면 총 300만그루 이상을 벌목했는데, 거의 국가 재난 사태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애국가의 '남산위에 저 소나무'가 자칫 '남산위에 저 메타세쿼이아나 느티나무'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며 "전국 소나무 군락지 다수가 위험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나무를 잘라내는 것 만 대안이 아니라 예방백신 등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나무 조치를 보존소나무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유림과 사유림 간 방제율 격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년 대비 감염 면적이 거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산림청도 3차 대발생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방제 전략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개호 의원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림의 방제율은 100%에 가까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림, 또 사유림들의 방제율은 62% 정도밖에 안 된다"며 "지자체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방비 부담으로 방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방제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청장은 "공감하고 있다"며 "소나무가 많은 지역일수록 산간오지가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산림청의 감시 소홀이 재선충 확산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1907개 방제업체 중 56.3%인 1073개 회사에 위법 의심행위가 발생했다"며 "소나무재선충을 방지해야 할 사업자들이 오히려 병충해에 걸린 것 같다. 기술자 인력관리에 산림청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