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가 노후 적정생활을 보장하는데 충분한지, 연금급여가 지속가능한지 등 2가지가 국민연금제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연금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
취임 5개월째를 맞이하는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머니투데이와의 신년 대담 인터뷰에서 "향후 10년이 국민연금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향후 10년은 보험료 수입이 연금지출보다 많은, 연금기금을 가만히 놔둬도 불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는 데 큰 고민을 안해도 되는 시기이지만 2041년부터는 연금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기금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의 수입이 운용수익과 연금보험료 수입 등 2가지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재의 연금구조를 개혁하는 등 적극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강구하고 자산운용도 훨씬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가입자 2219만명, 수급자 521만명, 기금적립금 800조원 등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을 받더라도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받는 연금이 많지 않다"며 "'사각지대 해소 추진팀'을 운영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의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늦어지면 구성원 결속과 연대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시급히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조금 더 부담하고 자식 세대는 부모부양 관점에서 일정수준을 부담하는 등 세대 연대 관점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