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정치가 경제다2

결자해지(結者解之). 매듭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 3개월 넘게자본시장 종사자와 투자자들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 위를 걷고 있다.

2024년 하반기 글로벌 흐름과 역행하는 최악의 침체를 보였던 주식시장이 올해들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 역시 성장에 포커스를 둔 정책 채비에 나서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상황이 우리 경제의 혈관을 묶는 매듭으로 작용해 충분한 유속이 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증시는 우상향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원화 역시 약세를 보여 지난해 말까지만해도 13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밴드는 1400원대 중반으로 이동했다.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부재하지 않고 정치 상황이 예측가능했다면 코스피 지수 상단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이다.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나라를 다스려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뜻의 정치와 적어도 동양권에선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정치와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관계 역시 반영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경제관련 적절한 시기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관련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 헌재의 결정이 일시적인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환경 전반에 퍼져있는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는 걷어낼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헌재의 최종 결정은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안정적으로 판단해 왔던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변화가 생기면 수출위주인 우리 경제 전체가 받을 타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가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신용등급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결론은 예측이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무디스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강등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갈등이 엮인 예산안을 둘러싼 장기간의 불협화음이 강등의 배경이 됐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정치 안정은 원/달러 환율 안정과도 직결된다. 환율이 국내 주식 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만큼 정치 불확실성 해소는 국내 경제에 유리한 환경을 여러 방면에서 유지시킬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추진 동력과 금리인하 드라이브도 확실히 걸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처럼 경제는 정치와 떼려야 뗄수가 없다. 정치적 이슈로 묶여버려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대한민국호(號)의 닻을 올려야 할 시기가 왔다. 정치적 리더십의 복원과 성장에 포커스를 둔 재정정책 방향이 3개월 넘게 목이 말랐던 우리 경제의 갈증을 해소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