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국감) 일정에 돌입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오경석 업비트 대표 등 기업인을 줄줄이 증인으로 부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국감 데뷔전도 관심사다. 정부 조직개편 철회 이후 금융당국이 약속한 소비자 보호 쇄신안에 대한 밑그림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위원회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20일에는 금융위, 21일에는 금감원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14일 출석을 요구한 증인으로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윤종하 MBK 부회장 등 MBK 관계자를 대거 불러들였다.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을 따져 묻기 위해서다. 홈플러스와 롯데카드의 대주주는 모두 MBK로 MBK 투자 이후 경영실패 문제, 경영책임론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회장은 정무위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처우 문제, 홈플러스 인수 당시 투자에 나섰던 국민연금 손실 우려 등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국감 기간 MBK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오는 20일 금융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지난 2월 영업 일부정지 등 금융위 FIU(금융정보분석원) 제재 이후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적발·제재 사항, 졸속 상장·상장폐지, 매도제한 등 투자자 신뢰 하락 문제,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 연루 등에 대해 묻는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자회사 편입 사안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네이버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방식을 추진 중으로 주식교환이 성사되면 네이버그룹은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순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양사가 결합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규모 국내 핀테크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국회 정무위는 기업 결합 추진 현황, 향후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금융위·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정희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등도 부른다. 상법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미흡 지적, 개선·이행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소액투자자를 대신해 투자대상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든 행동지침으로 국내에 도입된 지 9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에 대해서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대보증과 관련해 금감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국감 데뷔전을 치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쇄신 방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위·금감원 모두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를 재편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