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리스크 해소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이슈가 예측 가능한 범위로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예고한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판결 당일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MSCI(모간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지수에 편입된 한국 종목을 추종하는 'iShares MSCI South Korea ETF'(EWY)는 전일 대비 5% 가까이 급등했고 MSCI 신흥지수 ETF 'iShares MSCI Emerging Markets ETF'(EEM)는 2%대 상승했다. 이는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에 방점을 찍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본부장은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관세율 자체도 낮아질 것"이라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 정책이 이제 예측범위 내로 들어와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의 대응은 주목해야 할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에 대응해 전세계 관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며 "향후 몇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으로 대체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다시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 조사 필요 없이 150일 동안 관세 15%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122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옵션"이라고 말했다.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301조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승진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법적 대응은 단순히 관세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 미국 의지를 각인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관세 법안 진행 속도에 따라 섹터별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관세 판결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의견도 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큰틀에서 달라진 게 전혀 없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뉴트럴(중립)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미수출의 핵심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자동차·철강 등인데 품목별 관세가 핵심이었다"며 "포괄적 상호관세가 법적으로 부인된다 하더라도 품목별로는 (관세율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오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AI(인공지능) 산업 전망,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부 등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