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무주택자, 정권의 대출 규제로 집 못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만큼 수요가 줄어 가격이 안정된다'는 취지로 쓴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기적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이 정권의 대출 규제로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애당초 집을 사기보다 전세,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려는 청년 세대도 많다"고 썼다.
특히 "유학, 단기 발령 등 임대로 살아야 하는 형편도 많다"며 "다주택자가 모두 집을 내놓으면 이들은 누구에게 집을 빌려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서민들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라며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토를 쇼핑할 레드카펫을 깔아준 장본인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논평을 인용한 뒤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