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6년 만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했다. 구글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와의 입장 차이가 커 반출이 허용될지는 미지수다.
4일 구글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한국 지도 데이터를 미국 등 국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했다.
구글은 앞서 2010년 같은 내용으로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안보를 문제로 삼으며 이를 불허한 바 있다. 그 후 정부가 2014년 12월 지도 국외 반출 심사 규정을 일부 완화하자 재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에 사용되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한국에서 국외로 가져가야만 구글 지도 서비스 영역에 한국도 추가할 수 있다는 것. 구글은 지도 기반 서비스인 내비게이션, 안드로이드 오토 등을 국내에서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심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위성사진 등 지도데이터에서 중요 안보시설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
정부는 정밀 지도가 빠져나갈 경우 안보적 위협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주요 시설 위성사진이 노출된 상황에서 정밀 지도 데이터까지 결합될 경우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위해서는 구글어스에 노출된 주요 안보시설을 가리라는 조건을 걸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지도 반출과 위성사진 필터링은 별개라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치하는 상황.
이번 반출 심사 결과는 8월 초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규상 국토지리원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60일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글 관계자는 "현재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심지어 북한에서도 자동차 길찾기나 도보 길찾기 기능이 제공된다"며 "혁신적인 지도기반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