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복무점검에서 심각한 기강해이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운전 관련 직종에서 철저해야 할 음주 여부 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공공기관 기강 해이를 강한 어조로 질타한 만큼 엄정한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복무감사에서 여러 건의 비위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3월9일부터 4월 17일까지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을 위한 해빙기 복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계열사로 관광여행, 승무, 유통, 테마파크 사업 등을 영위한다.
코레일관광개발 A지사에서는 기관사와 승무원 음주 측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9일에 걸쳐 음주측정 대상 근무자와 음주측정 프로그램 내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보고서는 일부 근무자에 대해 출무 전 음주상태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음주측정 데이터의 저장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데이터 누락 및 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A지사는 과거에도 음주 관리 부실을 지적받은 적이 있다. A지사는 2023년 진행된 한국철도 종합감사에서 음주 측정 시행 부적정으로 권고 처분을 통보받았고 이에 처분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해 운영하는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 측정과 관련한 지적이 재차 제기된 것이다. 만성적인 기강 해이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한국도로공사 감사에서도 음주 관련 지적사항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13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4개 지사에서 직원 음주사고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지사에서는 임차 및 기간제운전원들이 음주 측정을 미실시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운전원이 근무 전 음주측정에서 'FAIL'(실패) 판단을 받고도 업무에 그대로 투입된 사례도 있었다. 또 음주 측정 결과를 관리대장에 아예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도로공사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6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요구했으며 관리 부실이 드러난 4개 지사는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견 제기가 없으면 감사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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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도로공사 감사에서는 제설 임차용역 관련 이행업무 소홀, 근태관리 업무 소홀, 취업규정 위반 등 1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한편 앞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감사에서는 도로공사 자회사 도로공사서비스의 채용 비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영업센터장을 비롯한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도로공사 출신 퇴직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임의로 채용 조건을 변경하거나 채용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의 전형적인 전관 특혜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