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작가 A는 온라인 서비스 대기업 B사와 온라인 캐릭터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판권을 비롯해 모든 지적 재산권은 B사가 갖기로 했다. 이후 A작가가 만든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B사는 오프라인으로 캐릭터 사업을 늘렸다. 하지만 계약 당시의 저작권 귀속 조항 때문에 A작가는 판매수익을 배분받지 못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B사는 창작자들의 공분을 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DC상생협력지원센터는 K사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계약서 공개를 요청했다. K사는 B작가와의 계약서 공개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서 공개를 거부하다, 결국 B작가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래부의 디지털 콘텐츠 공정거래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DC상생협력지원센터'(이하 DC센터)가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잡았다. 설립 후 1년 9개월 만에 중소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의 크고 작은 실제 분쟁 사례에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18일 DC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 측은 240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해 그 중 대립당사자가 있는 76건의 피해구제가 완료됐다. 저작권·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구제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DC센터는 불공정 거래 전문상담과 단순 법률자문은 물론, 합의 권고안을 마련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소송으로 번지면 소장 작성을 비롯해 최종 분쟁해결도 지원한다. DC센터는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중소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ICT 특별법 제22조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2014년 12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설립됐다.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DC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공정거래 교육과 모니터링부터 법제도 개선, 유통실태 조사, 실제 불공정 피해구제 등을 맡고 있다.
미래부가 만들어 보급한 거래 종류별 5종의 DC표준계약서는 장르에 구분 없이 중소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의 범용 계약서로 확산되고 있다. 인프라가 열악하고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지방 중소 디지털 콘텐츠 기업을 위해 지역별 6개 권역, 7개 기관을 선정해 법률자문 및 공정거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론은 물론이고 사례 위주로 공정거래 실무역량을 높여 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는 피해구제에 중점을 둔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피해사례를 수집해 표준계약서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도 수렴하고 있다. 법조, 학계, 업계의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법제도개선위원회도 가동하고 있다. 또한, DC업계의 공정거래 이슈를 개발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가 참여하는 상생협력협의회도 운영 중이다.
DC센터가 지난해 63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 기업 중 59.1%가 불공정거래 상황을 목격했다. 실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기업도 30.7%에 달한다. 반면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을 때 실제 문제를 제기한 기업은 20.5%로 10곳 중 2곳 꼴이다.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지거나(21.3%) 재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서다(18.1%).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현저히 낮은 단가 책정(33.9%) △대금지급 부당지연(15.1%) △계약상 보장된 기간 단축(10.7%) △선지급금 미지급(8.6%) 등이 꼽혔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의 불공정 사례로는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50%) △대금정산 부당지연(14%) △판매실적자료 미제공(11.2%) △추가비용 청구(8.1%)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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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수 DC상생협력지원센터장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해도 재거래 시의 불이익, 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가 20% 정도에 불과한 게 업계의 현실"이라며 "콘텐츠기업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야만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만큼 DC센터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