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민관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도입 등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은 상생 협력을 강화해 '주 4.5일제' 도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생산성 향상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역 사업주단체 등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다. 노사정은 생산성 혁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1위로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는 주요 사업자 단체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진행된 사례발표에서 포스코는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를 활용한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포스코는 산업부·중기부와 협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413억원을 지원해 스마트공장 구축 등 2000여건의 성과를 냈다. 내년까지 40억원을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단은 생산성 향상 캠페인 추진과 함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AI 도입 등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지원, 현장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회원사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사업주단체는 지역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작업환경 개선으로 산업재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