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 협의회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가 정부에 "PBS 제도 폐지를 확실히 이행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설계에 앞서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3일 연총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PBS(경쟁적 과제 수주 시스템) 폐지와 2026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을 환영한다"고 했다.
연총은 "PBS 제도가 30년간 유지되는 과정에서 '연구 성과 경쟁'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연구비 수주 경쟁'으로 변질됐고 연구자의 자율성, 창의성, 도전성이 심각하게 제약됐다"며 "폐지 결정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 재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PBS 폐지로 생긴 빈자리는 안정적 인건비 지원과 연구 자율성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로 채워야 한다"며 "폐지 과정에서 연구자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총은 3대 요구안으로 △PBS 폐지의 확실한 이행 △R&D 예산 증대의 실질적 효과 △연구자 의견 반영 제도화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과제비에 인건비가 연동되는 현재 시스템을 즉시 폐지하고 인건비를 100% 지급하는 안을 최우선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증액된 예산이 단순한 과제 수 증가가 아니라 연구자의 처우 개선과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집행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PBS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때 집행 전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연총은 "이번 정책 변화가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연구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