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액이 네이버(NAVER)가 납부한 법인세액의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가 세금 회피를 위해 국내 매출을 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납부 회피 문제를 방기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구조'라는 자료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2024년 매출액 추정치가 11조3020억원에서 최소 4조8360억원이라고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를 토대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한국의 DART(전자공시시스템), 국내 플랫폼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해 이번 자료를 만들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의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연평균 매출액은 8조1500억원, 연평균 영업이익은 1조4627억원이었고, 연평균 법인세는 487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982%였다. 앞서 전 교수가 제시한 2024년 구글코리아 매출액(11조3020억원, 최대치 기준)에 네이버가 그간 납부한 평균 법인세율(5.982%)을 적용하면 구글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6762억원으로 계산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2024년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이 31.2%로 네이버(4.9%)보다 6배 이상 많이 차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2024년 매출액은 네이버 매출액 10조7377억원 대비 28분의 1 수준인 3869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하여 국내에서의 매출을 축소하고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모두 아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