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 일괄 삭감 사태에 대해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이처럼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기술 현장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일본이 노벨상을 받는 동안 우리 청년 연구자들은 퇴직 연금까지 깨 가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할 판국"이라고 지적하며 배 부총리를 향해 "과기부의 수장이자 과학기술 부총리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특히 청년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의 피해가 매우 컸다"며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6년 기초연구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무너진 기초연구 생태계를 신속하게 복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 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2023년 당시 R&D 예산 일괄 삭감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에 맞추라고 지시한 게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되는데 대통령실이 (R&D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냐"고 묻자 배 부총리는 "맞다"고 했다. 삭감된 예산에서 필요한 예산만 '벽돌쌓기' 식으로 추가하는 과정도 "(전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배경훈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지난달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를 출범한 바 있다. 배 부총리는 "(TF 보고서의) 중간 버전은 (국회에) 공유했지만, 종합감사 전까지 최종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