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근 연이은 이동통신사 대규모 해킹 사고에서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원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이처럼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과 AI(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네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 △R&D(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디지털 안전과 민생 지원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먼저 "2030년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장 구축 목표를 2028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고 민관 역량을 모아 2030년까지 20만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AI 법체계를 정비해 산업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AI를 연구개발 전 과정에 접목하는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력을 도약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연구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R&D 체계에 대해서도 "R&D 투자의 성과 제고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SKT(SK텔레콤(77,900원 ▲7,600 +10.81%)), KT(57,800원 ▲2,900 +5.28%) 등 이동통신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해 배 부총리는 "디지털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AI 3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과기정통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원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편, 금융과 관련해 국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